서울문화재단 온라인 미디어활동 지원사업 재심의 경위 및 후속조치 안내

서울문화재단 온라인 미디어활동 지원사업 재심의 경위 및 후속조치 안내 우선 서울문화재단 재심의와 관련하여 혼란을 겪으신 예술가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재심의의 경과와 추가조치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재심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 심의위원 구성 (1) 심의위원 구성 원칙 본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고사업으로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안내서’에 따라 예술분야 3인, 뉴미디어 영상콘텐츠 분야 2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로 구성 (2) 심의위원 풀 구성 원칙 심의위원 풀 구성 시에 신문기사, 관련 홈페이지 등 공식 채널을 통해 현재 활동 내역 등관련 사항을 사전 확인 (3) 심의위원 선정방식 심의위원 풀(최종 심의위원의 3배수, 15명) 확정 후 임의순위 생성을 통한 연락순위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섭외 ※ 섭외 연락 시 심의위원이 수락하면 확정 ▢ 재심의 경과

• 2020.09.28.(월) 17:30 : 심의결과 홈페이지 공지 (※심의위원 명단 포함)

• 2020.09.28.(월) 17:40 : 심의위원 1인의 자격관련 제보 접수

• 2020.09.28.(월) 18:30 : 제보자로부터 재심의신청서 접수

• 2020.09.29.(화) 21:00 : 최종 결과발표(09.28) 후 재심의 진행 및 재심의 결과 고지 ▢ 재심의 대상

• 대상자(건수) : 서류심사 대상 546건 • 전체 신청건수 648건 • 행정심의 후 필수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102건 제외

• 재심의 방법 : 재단 내부 방침에 의함 • 결격사유가 있는 심의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심의위원의 심의결과를 재집계한 후 최종 지원 대상 결정 ※ 재의결에 따라 기 공지된 선정명단은 변경될 수 있음을 고지함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행정심의에서 미 선정된 102건은 처음부터 심의대상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재심의 대상도 아닙니다. 재심의는 기존 서류심의 대상자인 546건에 대해서 동일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심의 대상은 648건이 아닌 546건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심의위원 중 한분이 심의위원으로 결격사유가 있다는 제보와 재심의 신청 후, 재단은 즉시 심의결과 공지를 중단하고, 결격사유가 있다고 지목된 심의위원에게 연락하였으며 해당 위원은 위원 사퇴의사를 밝혔습니다. 재단은 심의위원회에 재심의의견을 물었고, 심의위원회의 나머지 4명 전원이 해당 심의위원 자격을 배제하고 재심의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재심의 결과 당초 없던 29건이 선정되었으며, 79건은 동일하고 31건이 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재단은 코로나 19로 인해 예술활동이 전례없이 위축된 상황에서 마련된 본 지원사업의 취지에 따라, 재심의를 통해 순위가 변동되어 미선정된 예술가분들에 대해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동일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추가 조치를 조속히 취하겠습니다. 재단은 추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고 엄격하게 심의위원을 선별하여 심의위원 선정과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종휘